산업연구원 심순형 팀장

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인해 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. 그러나, 이러한 성장은 대부분 내수 위주로 진행된 데다가 수출로 이어진 품목 역시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에 국한된 바 있다.

이에 산업연구원의 심순형 팀장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,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토론회인 ‘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: 방산, 원전, 조선’에서 방위산업의 현 주소와 지향점을 제시했다.

심 팀장은 한국과 미국 양 국간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“첨단 민간기업이 방위산업으로 진출하고 있고, 국방 기술이 민간기술 선도에서 민간 첨단 기술이 국방분야를 선도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”고 말한 뒤 “국내 방위산업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선도 국가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심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,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액은 23조8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. 이는 전체 제조업에 비해 매출과 수출 비중은 각각 1%, 0.62%에 달하는 수치로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.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.9%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, 고용 인원은 4만5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.

“2기 트럼프 정부는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회복과 대형 방산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말한 심 팀장은 “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미국과의 수출 경쟁 등으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지연될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.

심 팀장은 “한미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RDP-A(미국과 동맹국의 상호 방산조달 시장 개방)를 양국간 경제‧무역 협의에서 협상 안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RDP-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, RDP-A를 한미 방산협력 촉진과 미국 방산시장 진입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

아울러, 양국간의 방산 협력을 위해 “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대미 방산수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말한 심 팀장은 “한구과 미국의 조선 협력 등 미국의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[산업일보]